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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 최대 100만 원? 전월세 신고제 대상자 조건부터 실제 신고 방법까지 완벽 정리해드립니다.
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 하면
과태료 최대 100만 원!
집주인·세입자는 미리 확인하여 불이익 없도록 대비하세요!
1. 전월세 신고제란?
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여,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.
이 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:
- 부동산 가격 정보의 투명성 확보
- 보증금 반환 분쟁 시 권리 보호
- 임대소득 누락 방지 및 세원 투명화
- 임차인의 법적 지위 강화
즉, 신고 자체가 임대인·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보호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.
2. 전월세 신고 대상 조건
다음 세 가지 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.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입니다.
기준 1. 계약일 기준
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전월세 계약
기준 2. 금액 조건
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예: 보증금 5,000만 원 + 월세 40만 원 → 신고 대상
보증금 7,000만 원 + 월세 0원 → 신고 대상
기준 3. 주택 유형
아파트, 빌라, 다가구주택, 단독주택,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축물
상가나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
3. 전월세 신고 방법 – 정부24에서 10분 안에 끝!
① 정부24 온라인 신고 (비대면)
- 정부24 홈페이지 접속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
- 상단 검색창에 ‘전월세 신고제’ 입력 후 ‘전월세 계약 신고’ 메뉴 선택
- 계약서 스캔 파일(PDF 또는 이미지) 업로드
- 계약 정보 입력 (주소, 계약일, 보증금, 월세 등)
- 제출 후 확인 문자 수신
✔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해도 무방하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
② 주민센터 방문 신고 (대면)
-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지참
-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신고서 작성
- 현장 접수 및 확인증 수령
4. 신고 기한 및 과태료
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. 이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과태료 기준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신고 지연 | 최대 100만 원 |
| 미신고 | 반복 시 누적 부과 가능 |
| 허위 신고 |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추가 가능 |
❗ 대부분 지역은 2023년 이후 실제 과태료 부과 중입니다.
❗ 임대인, 임차인 모두 책임질 수 있으며 공동 책임입니다.
5. 전월세 신고 예외 대상
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:
- 보증금 6,000만 원 이하 AND 월세 30만 원 이하
- 비주거용 건물 (상가, 사무실 등)
- 가족 간 무상 임대
- 임대료 변동 없는 기존 계약 연장
단, 권리 보호를 위해 자발적 신고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.
6. 신고 시 준비 서류
-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(PDF, JPG 등)
- 계약 정보 입력 내용 (주소, 보증금, 월세, 계약일 등)
- 임대인/임차인 본인 인증 수단 (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)
✔ 정부24에서는 계약서 첨부와 본인 인증만으로 간편 신고가 가능합니다.
7. 전월세 신고 시 유의사항
- 신고 완료 후 접수 확인 문자 또는 전자문서 꼭 확인
- 계약 내용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고 필요
- 주소 입력 시 지번, 동·호수까지 정확히 기재
- 보증금 반환 분쟁 시 신고 내역이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
📌 마무리 요약
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과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✅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
✅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
✅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신고
✅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
🚨 지금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, 임대차 분쟁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, 10분 만에 신고를 완료하세요!